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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또 봐도 놀라운 임대차 핵심모음

공인중개사 임화순 2020. 11. 7. 09:58

 

 

보고 또 봐도 놀라운 임대차 핵심모음

어린 시절에는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기 오신 여러분을 더욱 환영합니다!찾아오신 걸 후회 없도록 제대로 된 정보들만 알려 드릴게요^^

 

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임대차 계약전 확인해야 할 사항 연관 정보 대방출

상가 계약을 하기 전 계약은 평일로 날짜를 정해야 하죠. 관공서가 쉬는 주말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주택을 임대차 계약하기 전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인적사항과 등기부상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에는 현 소유자의 취득일을 비롯해과정, 압류, 저당권의 설정 등 해당건물의 특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소유자와 해결하기 위해서죠.

건축물의 용도는 상가 임대차 계약 전 미리 알아봐야 하는 필수적인 확인사항 중 하나입니다. 희망하는 업종이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건축물 용도로 적합하지 않으면 즉각 임대인과 상의하여 용도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하는 당사자의 본인증명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택 소유자가 아닌 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차 계약하기 앞서서 부동산등기부를 검토해서 부동산 소유자 명의와 계약자가 동일한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와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가 상이하면 사기 등 각종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기초 상식 알고 싶으면 주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핵심 정보

상가용으로 만든 건물이지만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이용할 경우 비록 상가용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거주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승인돼요. 그래서 상가용 건물 중 거주용으로 쓰이는 부분에 한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요.

주거용 건물인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가능해요.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자잘한 매점을 운영하거나 제조를 하더라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이상 주택에 대해 등기를 따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의 신축자에게 임대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해요. 이때에 주거용 건물은 등기부 등본처럼 공부상에서가 아니며 실제 용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보호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적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지은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패스하지 못한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목적이 주거용이라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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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새 학년 새 학기를 기다리던 때를 기억하나요? 무엇이든지 초심으로 대하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여러분을 위해 다음 시간에 더욱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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