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차구역인데"…렌터카에 종이로 만든 번호판 붙였다가

참고 하시라고 작성자 법률N미디어 포스팅글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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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에 붙어있는 번호는

마치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듯,

차량 번호로도 해당 차량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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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번호판도 함부로 조작했다는가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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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차구역인데…" 임의로 번호판 바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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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A씨는

임시로 보험사가 제공하는 렌트카를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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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렌트카를 자신의 차량이 등록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다

'렌트카 차량의 번호가 원래 차량 번호와

다르다는 데 생각이 미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다가는 과태료는 물론 견인 조치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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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더니

"지정 차량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데 기간이 하루 정도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이에 A씨는 우선 렌터카를 자신의 주차구역에 주차시킨 후

임시방편으로 차량 번호를 종이에 써서 렌트카 번호판 위에 붙여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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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누군가가 이를 신고했고 A씨는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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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나 교통·범죄 단속 등을 저해할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사적인 공간에서 한 일"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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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지정 차량의 변경 등에 관해서도 관할 관청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렌트 차량을 주차하려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의 상황을 참작해 액수를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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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부당한 행정처분에는 이의신청·의견진술 기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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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가 렌트 차량에 종이를 부착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주차구역에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가 신고했더라도 과태료나 견인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건데요.

만약 이같은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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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관련한 이의신청 기간이나 처분 등은 각 자치구마다 상이한데요.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자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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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단속 스티커가 부착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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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같은 의견진술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부과고지서를 받은 60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재판을 의뢰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자신의 사정을 참작받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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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절차들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A씨와 같은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주역 등록 차량번호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유료 주차장 등 다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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